조국 靑민정수석, 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환영”

by김성곤 기자
2019.04.23 15:37:5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23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추진에 대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만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면서 “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