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디지털경제, 규제혁신 없이 안 된다" 한목소리

by유태환 기자
2020.07.06 15:30:15

이용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등 공동대표들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의원들이 6일 디지털경제 분야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네이버(035420) 부사장과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 이영·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 심사위원이였던 허은아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블루오션인 디지털경제 영역의 특징은 전 세계와 경쟁해서 선점을 하거나 도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인공지능),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육성과 규제완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간 동반 성장 등을 연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맞아 한층 더 급격하게 4차산업혁명의 변화와 가속을 경험하고 있다”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동도 많이 바뀌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76석의)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통합당 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넘겨달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용우 의원도 인사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은 기존질서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정립할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규제혁신은 공정한 질서와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출범식 이후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의 발제 뒤 IT(정보기술)업계 현직에 있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여민수 카카오(035720) 대표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안성우 직방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의 고언이 쏟아졌다.

한성숙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은 사용자가 나타내는 까다로움과 불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런 것에 빠른 속도로 대응력을 기르다 보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업 움직임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민수 대표는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하루 30분씩 꼭 들어와서 정보를 확인한다”며 “전 국민이 들어오는 공간에 질병관리본부 메시지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유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맵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직원 아이디어였다”며 “이런 활용이 기술적으로 준비는 됐지만 허가나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는 이런 취지에 걸맞게 수기 방명록 대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입장순서와 자료를 공유해주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포럼 정회원으로 이광재, 이상직, 김경만, 정필모, 홍정민,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준회원으로는 같은 당 설훈, 서영교,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김한정, 윤재갑, 이용빈,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는 이명수, 추경호, 김은혜, 박수영, 신원식, 윤희숙, 전주혜, 정희용, 조태용, 한무경,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여해 총 3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