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 내 처리 요구…여야 논의는 제자리

by이수빈 기자
2023.06.07 17:34:0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7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6월 국회 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는 숙려 기간이란 이유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원내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힘을 실었지만 유가족이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19.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부터 국회 앞 유가족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이미 이태원 참사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참사 피해자들에게 치유 목적의 휴직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다면 참사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구제와 추모사업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해 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참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유가협과의 간담회에서 6월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행안위원장이 임명되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6월 내로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들은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기 위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특별법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6월 중 반드시 행안위는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故) 김현수 씨의 어머니 김화숙씨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김씨의 손을 잡고 위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故 김현수 씨의 어머니 김화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