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일부터야?” “6명 와봤자…” 방역지침 바꿔도 원성 그대로

by권효중 기자
2022.01.17 17:19:33

17일부터 ‘모임제한 6인’…자영업계 “영업시간 연장원해”
18일부터는 전국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면 해제
서울 외 지역주민 “오락가락에 불편 커”
시민단체 일각 “방역패스 전면폐지 위한 법적 행동”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기자] 17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서대문의 한 식당. 두 테이블에 가까이 앉은 6명 일행이 두 팀 보였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었지만,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보게 된 풍경이다. 하지만 식당 주인 A(55)씨는 “대목인 연말연시는 다 지나갔고, 저녁 장사는 여전히 못하는데 6명으로 풀어준 게 뭐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모임제한 6인’으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고 오는 18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등 방역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시민들 사이에선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방역지침을 대폭 풀어달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방역패스의 완전 폐지를 위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가 전면 해제된 영향이다. 방역패스 검사 직원들을 늘렸던 시내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들은 서둘러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 등을 철거했다. 마트 관계자는 “입장 시 QR 체크 혹은 수기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마트를 방문한 60대 여성 A씨는 “뉴스를 제대로 안봐서 방역패스가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저번에 왔더니 그냥 들여보내주길래 다시 왔다”며 “정신 사납게 자꾸 바꾸지만 말고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불편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만 대형점포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8일부터는 전국의 보습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똑같이 백신 안 맞은 임산부인데 서울 사는 친구는 마트에서 편히 장보고, 나는 동네 마트에 갈 수 없다는 게 이상했다”며 “방역패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래저래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풀려면 바로 풀어야지, 왜 서울 외 지역은 18일 자정부터 방역패스를 푼다는 거냐”며 “하루 차이가 무슨 소용 있다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부터 음식점 등 모임인원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가장 원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저녁9시로 묶인 까닭이다. 여의도에서 국밥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B(50)씨는 “점심 장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못해도 밤10시까지라도 영업시간을 늘려주길 바랐는데 너무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각에선 아예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 연합은 일부 해제를 넘어 전면 해제를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소연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철폐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반대 집회 등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화점, 마트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해도 푸드코트 등 음식물 섭취장소에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전파력이 세고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방역패스의 전면 폐지를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