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CS사태에 F4 긴급 점검…"국내 은행·비은행 영향 제한적"

by노희준 기자
2023.03.20 17:56:08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까지 불거지자 관련해 거시금융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4인방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CS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단기 변동성에 확대에 따른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비은행권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서 필요 시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12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은 전날 ‘F4 회의’를 열어 CS 사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CS사태가 SVB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F4 회의’는 매주 일요일에 추 부총리 등 4인방이 참석하는 주례 모임이다. CS는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으로 지난해부터 투자 실패 등에 따른 재무 건정성 이슈로 자금 유출을 겪어오다 최근 SVB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심리까지 겹쳐 주가가 폭락하는 등 파산 위기설에 휩싸였다.

다행히 이날 회의가 마무리 된 후 스위스 최대 금융회사 UBS가 CS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전해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UBS는 위기설에 휩싸인 CS를 32억5000만달러(약 4조23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금융 컨트롤타워는 해외 대형 은행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대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 2016년에 도입한 채 실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신용팽창 기간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신용 축소 때는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대출을 확대하는 제도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별 위기를 가정해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요구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이미 발표한 충당금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비은행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련해 이날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내 저축은행, 카드사 및 캐피털사, 상호금융은 현재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