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반격·사이버 방어에 400조 태운다...‘핵항모 30대 비용’

by유진희 기자
2022.12.07 22:26:17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사이버 방어 태세 재정비 등을 위해 약 414조원을 확보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핵 추진 항공모함인 미국 제럴드 포드함 건조 비용인 14조 5000억원의 28.5배다.

내구성 시험 중인 미국 해군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사진=미해군)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를 위해 5년간 약 43조 엔(약 414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방위비 27조 4700억 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수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방위비 내용, 규모, 재원을 연말에 모두 결정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방위력 강화에 관한 간부 협의회를 열어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에는 방위비를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여권은 구체적인 증세 세목과 시기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