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최대 69시간 근무 제도, 보완 방안 강구할 것"

by석지헌 기자
2023.03.14 20:00:0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을 중심으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일었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