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핵을 위협으로 인정해야 힘 보탤 것…한미가 설명해야"

by권오석 기자
2023.05.23 18:46:40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사진=노동신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양국은 북한 핵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우려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이 자신들에게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겉으로는 북핵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연대인 한국·미국·일본 대 사회주의 동맹인 북한·중국·러시아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생각이다. 두 국가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이 위협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북핵 억제에 힘을 보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서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의 실패를 감추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과 식량 부족 등을 겪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실패했다. 그는 국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도 없었고, 소비자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그는 잔인하다. 특히 엘리트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죽이거나 투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내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는 `백두혈통` 권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은 심지어 K팝과 K드라마조차도 금지했다”며 “김 위원장은 K팝이 북한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악성 암`이라고 했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와 투발 수단은 김 위원장의 유일한 성공 중 하나”라며 “무력 도발을 전환의 수단으로 사용해 그의 권력은 물론 한국을 해칠 수 있는 능력, 좁은 한반도에서의 성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심사인 북한 내 후계구도와 관련,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잔인한 독재자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서 “김 위원장에게는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