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10.21 18:03:57
21일 소시모 세미나서 지적..유류세 불만 반영
"세금비중 높아..에너지원간 형평성 고려해야"
"에너지 효율, 공급 안정 등 균형 맞추도록 개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에 매겨지는 유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제 개편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덩달아 하락하면서 제품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은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주최 세미나에서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중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높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프로판, 벙커C유, 액화천연가스(LNG), 실내등유 등은 세전 가격이 휘발유, 경유와 비슷하거나 높지만 세후 가격은 휘발유의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송용 에너지 가격은 세전가격, 세금, 유통마진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부과된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ℓ당 746원, 529원의 고정 세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제품 가격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된다.
윤원철 교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간 조세 부담 및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100% 세금으로 반영해 에너지세를 결정하는 절대세액 방식은 세수부족의 위험, 세입예산의 경직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앞서 발제에 나선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역시 에너지원별로 차별 적용된 세금 탓에 에너지 가격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등유 가격이 전력 가격보다 비쌌던 유일한 나라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에너지 가격과 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정책적인 요인으로 구축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낳았다”며 “향후 세제 개편은 에너지 효율화, 공급 안정, 기후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수용성 증대의 5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