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합의…시기·규모는 미정

by김형환 기자
2023.06.08 18:34: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적정 규모의 의사 인력 확충에 합의했다. 다만 확충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회가 끝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의사 정원 확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은 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6월 중순 개최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수급 추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의사 인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