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탓에 집값 상승? 동의 못해…여러 요인 작용"

by박기주 기자
2021.07.27 14:13:04

[이데일리 박기주 이보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임대차 3법에 의해 (집값이) 100% 올랐다는 언론 보도에서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3법이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저금리나 공급부족 등 집값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여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부인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면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 의장은 “당장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하는 건 앞서 간 일”이라며 “법 시행 후 1년이 됐으니 이에 대한 평가도 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는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시행하고 나서 지금 들여다보니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다”며 “목표는 전세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법 (개정)일 수도 있고 공급을 왕창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책에 대한)우려도 있고, 긍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년 평가를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을 어떻게 (개정)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을 위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