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월북 조작 음모론에도 한계"…서해 피격 TF 출범

by이상원 기자
2022.06.28 16:01:3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를 28일 공식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월북 판단`을 뒤집으면서 공세가 격해지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군 대장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 피해자 유가족분들에 대한 고려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피해 왔다”면서도 “일부 자료와 증언만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공세가 계속돼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전 정권에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서도 “입장 번복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북풍몰이와 사실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어떻게 2년 전의 정부 판단이 다시 2년 만에 바뀔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느냐”며 “발표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논리적이지 못했고, 그렇기에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을 위해서 국방부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밝힐 것은 밝힐 것”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해경에)하나하나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도 “한·미 간 공동 안보자산인 SI(군 특별취급정보)를 통해서 국방부가 그 정황들을 이야기했고 또 해경이 그 근거로 해서 다양한 수사를 해서 나온 (`월북 판단`)결과였다”며 “도대체 그때 분석하고 판단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확인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