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9시→'8인·10시' 유력, 오는 토요일부터 적용할까

by박경훈 기자
2022.02.15 15:52:5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두 달간 이어온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밤 9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일단은 사적모임은 8명으로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완화가 유력하다.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인증)의 동선추적 기능은 폐지하지만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집합제한 철폐 및 손실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금요일(18일)을 목표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보다 2명, 영업제한 시간은 1시간 늘리며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완화에 참고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17일 오전에 열린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델타 변이보다 낮은 치명률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는 5만 71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314명, 사망자는 61명을 기록했다. 반면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확진자는 6915명뿐이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3명,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09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두 달간 이어진 밤 9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모여 “이번 거리두기 이후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14일) 한 방송에 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왔는데 그분들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숨통을 틔우고 확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사이서 판단하겠다”며 대폭 완화는 경계했다.

통상 거리두기는 금요일 발표→다음주 월요일 적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앞당겨질지도 관심이다. 앞서 김 총리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조기 완화도 시사했다. 만약 조기 완화가 정해지면 당장 이번주 토요일인 19일부터 밤 10시 영업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다른 관심거리인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QR 코드 인증 내 동선 추적기능은 폐지가 유력하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출입명부작성은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QR코드는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미접종자)들은 전체 18세 이상 중 4% 정도”라면서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지난 8주간 위증증 환자 2369명 중에서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