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구글 횡포, 법으로 대항할 힘 갖춰야”

by노재웅 기자
2021.07.08 15:30:0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웹툰·웹소설 업계를 찾아, 단호한 법안 마련으로 더욱 강력해질 횡포에 대항할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해 “김치나 갈비처럼 웹툰은 이름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 그대로 쓰일 정도로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창작자 및 산업 종사자들의 피어린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콘텐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구글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된다”면서 “우리가 선봉에 선 것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남들보다) 빨리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디지털 전환 속에 세계가 미국 빅테크 기업 지배하로 편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통 플랫폼이 패권을 휘두르고 나머지는 예속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인앱결제는 수수료 부과 방침이 핵심인데 이대로 가다간 디지털콘텐츠 소비는 위축되고, 콘텐츠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보는 갈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대항할 힘이 있어야 한다”며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안건 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데 단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웹툰·웹소설 업계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꾸려 이달 중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참석한 전혜숙, 홍익표 등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9월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철학이 강자의 횡포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면 좋은 질서가 나올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무역 질서와 거래 방식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앞서 가는 자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업계와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