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3.03.14 19:16:57
尹대통령 “MZ세대 의견 청취해 법안 보완 검토” 지시
‘주 최대 69시간제’ MZ세대도 등 돌려 개혁동력 약화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전망…제도 개편 속도 못 낼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을 중심으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편안의 큰 골격은 유지한 채,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해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던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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