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 세금체계 개선”(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1.18 17:19:18
정책실장, 민생토론회 중간 결산… ‘부자감세’ 반박
“당장 상속세 완화 아냐…국민 합의 필요한 수준 논의”
“부동산 정책, ‘주택수’ 접근보다 가액으로 판단 필요”
"가산자산ETF, 국내법 체계서 거래 안돼…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선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설명했다. 야당이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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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은 새해 들어 총 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 중간 결산 차원에서 열렸다.
성 실장은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데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여서 그러한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예전과 다르다”며 “관점도 주택수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재 법 체계에서는 가산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걸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법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할 단계가 아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