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4대보험 적용시 보험료 월 1070억…10명중 4명 ‘퇴출’

by유재희 기자
2018.11.20 14:00:19

자료: 신보라 국회의원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보험사가 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설계사 10명 중 4명이 퇴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ㆍ임이자ㆍ신보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로 전체 40만명의 보험설계사 중 약 15만7000명(38.6%)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적용에 따른 업계의 추가 비용과 설계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화되면 월 94억9000만원, 4대보험 모두 의무화되면 월 597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40만 설계사 전체로 환산하면 각각 월 173억7000만원, 1075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사회보험 적용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 보험사들은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과 계약을 해지(퇴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 등으로 집계됐다. 즉 전체 설계사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4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계사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게 되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도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강제 의무가입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자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와 유사한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