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분배' 文과 차별화

by이유림 기자
2021.12.08 17:17:4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내에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개의 신산업 분야 창업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에서 ‘과감한 투자’와 ‘공정한 생태계’라는 두 축으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철학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구인난에 허덕인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그는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 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지원 정책도 공약했다. 우선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테크 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