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금융위기 위험도

by이윤화 기자
2021.10.13 15:19:5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분기에 1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 충격이 더해지면 이로 인한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우선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13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28명 중 응답자 전원 모두 올 1분기 105%를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높다는 응답이 43%,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57%였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태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높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6번째”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를 높다고 평가한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외 증권투자 등 가계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 사업 및 생계자금 등 조달은 각각 4%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가계부채 자체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르고 양상도 부정적인 편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부채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 크기 뿐 아니라 증가 속도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크기 뿐 아니라 급속한 증가 속도 그리고 빨리 증가한 부채를 사용해 축적한 자산의 위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목됐다. 이인호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전이 되었다”면서 “또한 주택 장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겪게 된 젊은 세대들이 증권 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위해 대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거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공급정책의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75%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그 영향이 미미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호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이 주택 시장 불안정에 있으니 만큼 문제 해결은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소키 위한 부동산 정책의 재정립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다만 현재의 저금리 추세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증권시장 투자 등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금리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