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운영
by장영은 기자
2021.01.22 15:30: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간 다툼이 시청권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에서 총 14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첫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