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대기업 전기료 인상·농사용 특례 폐지 검토”

by강신우 기자
2022.09.21 17:35:5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커진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의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 수급난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위기상황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에도 견줄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과 함께 요율화와 에너지 절약 등 모든 정책을 믹스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 대책으로 △10월 전기료 ㎾h(킬로와트시)당 4.9원 인상+알파(α)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산업용) 전기료 인상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 폐지 △연간 요금 인상 kWh당 5원 상한을 폐지하는 등 연료비연동제 상한 상향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아파트 격층 엘리베이터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가능하다”며 “다소비구조를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에 더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를 폐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소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 차등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원가 회수율이 60%대 수준인데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얼마나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전기요금제 중에서 가장 낮은 원가회수율을 보인 곳은 농사용 전기로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된다. 농사용 전기 공급을 받는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등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용자도 원가의 25%에 전기를 쓴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지 고민이다”고 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 특례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지만 없앨 수 없다면 일몰시한이라도 먼저 정한 이후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에너지 물량제한’ 카드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에너지법 제8조를 보면 에너지 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중 한 분은 지금이 에너지 위기상황인데 가스 배급제(스위스) 등을 검토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내 개편한다는 목표다. 박 차관은 “제대로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분기부터 반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인상 폭이나 기한 등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그 이후 개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