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LH사장이었는데”…커지는 ‘변창흠 책임론’

by황현규 기자
2021.03.05 15:47:3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과 직원들의 투기 시점이 겹친데다가 변 장관이 땅 투기 의혹을 방어하는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의 퇴임 등을 시사하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에서도 “관리 책임 미흡했나 살펴봐야”…변 장관 저격

5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의 땅 매입 시기는 변 장관의 LH재직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해당 직원들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다. 이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9년 4월∼2020년 12월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인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던 당시 벌어졌던 투기였던 탓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2·4대책에서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도 책임론을 키웠다. 광명시흥지구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중 하나인 신규택지 개발 사업지다. 정부는 지난달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기로 발표, 약 7만가구의 공급을 약속했다.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논란이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의혹을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가능하다면 책임자들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전날 변 장관이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책임론이 더 커졌다. MBC는 변 장관의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변 장관에게)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공급대책 차질 생기나…“믿어야 맡긴다”

더 큰 문제는 투기 의혹이 변 장관의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LH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광명시흥 투기 논란이 마무리 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시청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책임론이 커질 수록 사업 추진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주민은 “비리 의혹이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