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손실보상 차일피일…법정 단체는 집안싸움

by김호준 기자
2021.05.10 16:31:08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살 희망이 없다는 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숨 쉬는 것도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이 아니냐”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입법 문제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1월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손실보상 제도화를 주문한 지도 4달이 넘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문제와 소급적용 기준을 두고 정치 공방만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재정·기준 문제로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손실보상 입법이 미뤄지는 사이 소상공인 경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4월 소상공인 체감 BSI(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54.0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 등 경기회복 기대감에 내수·수출 모든 경기지표가 회복세지만, 유독 소상공인 경기만 악화한 것이다.

소상공인은 생업 현장에서, 정치권은 국회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투쟁 중이지만 정작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9월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위 ‘춤판 워크숍’ 논란 중심에 선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비대위와 배 회장 측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소공연은 오는 2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 또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손실보상 입법 촉구 농성에 돌입하며 “염치가 없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고 말했다. 지금 염치를 챙겨야 할 쪽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