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패러다임 전환 가장 잘한 일…성장률 미흡 아쉬워"

by조해영 기자
2019.11.11 15:53: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기 전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 활력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약속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2.4~2.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은 가치로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 것은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 전망치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가장 잘한 부분은 정책당국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비교적 같은 가치로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한 점이다.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큰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흡한 점은 민간 활력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음에도 국민들께 약속한 수준의 성장률을 밑돌 것 같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민간 활력에 의한 성장 견인도가 60~70%로 굉장히 높았다. 최근 민간활력이 낮아진 상황이라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빈칸을 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집중적으로 투진했다. 내년에도 여건을 고려해 9.3% 규모의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의 경우 재정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을 정부가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이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내년까지 늘리면서도 그 이후에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재정지출 규모를 낮추면서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중반으로 목표 설정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대비,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통일까지도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40%대 중반까지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닿을 수 없는 곳이라 단체장에게 재정집행이 착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통상의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 이용·불용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이·불용이 줄어들면 통합재정수지는 나빠지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대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은 정상적으로 쓰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독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1년 예산으로 확정해줬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기치 않게 이·불용이 발생한다. 초과세수 때문에 지난 4월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 정산금은 통합재정수지에서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플러스가 예측이었는데 연말에 남는 이·불용 규모와 교부금 정산분 등을 종합해서 보면 균형(even)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엔 정부가 세입보다 지출규모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서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폭은 커진다.

△일각에서 고착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 경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적인 과제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좀 더 비중있게 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기로 지침을 정했다.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지만 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도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다. 민간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한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인다면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래 조사나 세제·금융상 대책,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의 추가 적용 여부 문제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건설경기는 2015~2016년 정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측면을 지나고 있다. 건설투자 분야의 마이너스가 성장률 견인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경기부양적인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건설투자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내년도 12.9% 증액했고 생활SOC나 기존 노후SOC의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도시재생이나 지방의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받아 의무 도급을 검토하고 있다.

△모병제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 논의도 초기 단계의 문제제기라고 알고 있다. 정부는 깊이 있게 검토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