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진보' 김지형 前대법관

by피용익 기자
2017.07.24 15:30:00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위촉된 김지형 전 대법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진보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 출신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지형 위원장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위원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김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김영란·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진보 성향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 2011년 4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유명하다.



노동법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대법관에 오르기 전에도 “해외연수 후 3년 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주로 ‘약자’의 편에 서왔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