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 있다"…당국, 새출발기금 요건완화

by노희준 기자
2023.01.04 16:24: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빚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도 완화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정국장은 “연착륙 지원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막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금리 인상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좋아진 PF는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PF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관련된 대책으로 개발사업 초기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 보증과 단기 자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본PF가 중단되는 것은 사회적 매몰비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성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모든 물건(사업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할 때 자구책이나 M&A,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형주 국장은 “우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자료=금융당국)

당국은 또 이달 여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를 내놓는다. 이 국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해 “금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4%대 중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할 것으로 관측해 왔는데 금리대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상품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1조7000억원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이 새출발기금을 받아 빚을 깎으면 ‘부실 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의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다.

이 국장은 이밖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