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HUG 갑질 말라”…불시점검 나선다

by강신우 기자
2020.05.28 14:53:0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잇따른 ‘갑질’ 논란에 HUG의 현장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국토부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3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978년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설립한 법정단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HUG 갑질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관련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국토부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HUG 측에 ‘갑질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HUG의 최대주주로, 주식 68.25%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HUG가 현재 분양보증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HUG 내부 인사이동이 잦아 숙달된 인원이 자주 바뀌면서 보증 심의가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HUG의 현장대응 문제점을 국토부와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0년(올해)까지 HUG 독점 상황인 보증기관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제2보증기관 설립 문제를 미뤄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일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업체 파산 등 기업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야하고, 부동산시장도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UG는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HUG의 보증실적은 2010년 23조692억원에서 2018년 152조8407억원으로 6.5배가량 덩치가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부터 최근 3년간 분양보증수입(독점수입)도 연도별로 2017년 2427억8900만원, 2018년 2119억5700만원, 2019년 2585억1300만원, 2020년(예산) 3107억5500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