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삭제 기준은 뭘까”..KISO, 정책규정 해설서 개정 발간

by김현아 기자
2018.09.05 14:33: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KISO 정책위원회 가 집필한 이번 해설서는 3년간 논의를 거쳐 개정된 각종 정책규정과 심의 사례 등을 담고 있다.

KISO 정책규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에 따른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약이다. 정책규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공익 수호 △알 권리 보호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처리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책규정이 법률용어로 구성되어 일반인에게 생소한 만큼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KISO는 이런 요구를 반영, 2015년 정책규정 해설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해설서는 이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 검색어 관련 조항은 예외적 삭제만을 규정해 놓았지만 이번 개정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았다.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낙인효과가 주는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해설서에는 KISO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해온 2018년 개정 해설서는 모든 정책규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해 정책규정의 배경과 처리 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