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해 국세 69.3조원 깎아준다...'역대 최대'

by문다애 기자
2023.03.28 16:34:06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올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 보다 9.1% 늘어난 수치로, 전망치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이 중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됩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38.2%로 가장 컸고, 이어 농림어업 지원(10.7%), 투자 촉진·고용 지원(9.8%), 연구개발(R&D)(7.2%)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