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반색`…부산시, `동래럭키` 등 활력 추진 기대

by이성기 기자
2022.12.08 17:25:1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산시 재건축 사업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에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개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는 이번 발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3년 준공된 럭키 아파트(1536세대)는 2020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전면 멈췄다. 수영현대(1181세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서 0.05점이라는 차이로 고배를 마셔 지난 2년 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들 단지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 아파트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이 조정돼 재건축 사업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속해서 지원해 비용 부담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구·군과 소통하고 협력해 합리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