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구조개혁' 놓고 여전한 기싸움

by김인경 기자
2019.02.15 11:32:5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에서 양측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10%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자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시장의 접근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구조개혁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중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문제를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소식통 모두 구조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검증을 했을 때,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시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반면 중국은 개혁 의지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검증’ 대신 ‘실행매커니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가별 경제체제가 다른 만큼 모두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양국의 이견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앞으로 6년간 미국산 반도체 2000억달러 어치를 추가로 사들이고 자국민에게 전기차 구매 시 부과하던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앙정부가 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해봤자 지방정부가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려 자국의 ‘제조2025’로 대표되는 자국의 기술 산업 부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5일에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3월 1일로 다가온 무역협상 마감시일을 연장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겠지만 여전히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고위급 무역 협상이 끝나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측 대표단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회동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