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4.10 14:49: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게상을 떠난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의 행각에 울분을 토했다.
구씨는 1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하라법’ 입원 청원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18일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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