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by이용성 기자
2022.10.12 15:08: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4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 등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오 시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다”며 “경찰에서 앞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