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by송주오 기자
2022.11.30 16:06:2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검토에는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요구와 정면을 배치하는 부분이다.



김 수석은 지하철 및 철도 노조 파업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화합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며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을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조차의 수송 거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전망에는 “유조차 기사의 이송 거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부문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상황이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