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기소에… 민주당 “복수에 눈먼 사냥꾼, 명백한 정치보복”

by송혜수 기자
2022.12.09 21:25:2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9일 구속 기소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결국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라며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실장 기소에 대해 “저열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다”라며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 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조차하지 못했다”라며 “오로지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