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2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by유태환 기자
2020.10.12 14:32:5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19일로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