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0명 중 9명 '수도권 대학' 출신…SKY는 95% 차지

by신하영 기자
2023.10.23 15:32:3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조사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95%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지방 소재 로스쿨 입학생도 81.2%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이 임명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방 로스쿨도 81.2%는 수도권 대학 출신

분석 결과 전체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48%(5년 평균)는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집계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곳은 지방 소재 로스쿨이지만, 이들 로스쿨 신입생 중 81.2%는 수도권 대학 출신이 차지했다.

예컨대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9년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88.1%에 그쳤지만, 올해는 93.94%로 5년간 5.84%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걱정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을 신음하게 하는 수도권 쏠림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로스쿨 신입생의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은 95.22%로 ‘수도권 쏠림’이 더 심했다. 사교육걱정은 “SKY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대학에서만 학생을 선발했는데 국가 지원을 받는 국립대로서 소수의 대학에서만 인재를 선발하는 게 합당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은 경찰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양대 등 7개교에 그쳤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자료: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방 출신도 경찰대·KAIST 등 특수대학 차지”

서울 소재 로스쿨(12곳)로만 통계를 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 지방 소재 대학 출신은 5.55%다. 하지만 서울 소재 로스쿨 입학에 성공한 지방 출신은 대부분 특수대학 출신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은 “5.55%나마 4년제 지방대 출신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으나 착각이었다”며 “상당수는 경찰대, KAIST, 포항공대 등 특수대학 출신”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연세대 로스쿨 입학한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는 경찰대 5명, KAIST 1명 등 총 6명에 불과했다. 고려대 역시 올해 입학생 기준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출신 학교는 충남대 1명, 포항공대 1명, KAIST 6명 등 8명에 그쳤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로스쿨 입시에서 나타난 교육격차는 국민들의 법조 진출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떤 정책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갈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실현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단위: 명, 자료: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