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05년 34만→'20년 3.2만건…10명 중 9명 수술 이용

by박경훈 기자
2022.06.30 1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건 수는 인구 1000명당 3만 2000여건, 3.3‰(프로밀·천분율)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낙태 시 수술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 2000건으로 추정했다.

낙태율은 지난 2005년 약 30‰에서 2017년 이후(2018년 조사에서 건수 추정 최종 년도) 5‰ 아래까지 줄어든 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 수를 보면 지난 2005년은 29.8‰, 34만 2433건 → 2010년 15.8%, 16만 8738건 → 2016년 6.9‰, 6만 9609건 → 2017년 4.8‰, 4만 9764건 → 2018년 2.3‰, 2만 3175건 → 2019년 2.7‰, 2만 6985건 → 2020년 3.3‰, 3만 2063건을 나타냈다.

보사연은 “2018년 이후의 근소한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 추이 관찰·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조사 결과 수술만 한 경우는 90.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9.8%(약물 사용 후 수술 7.0% 포함)였다.

15~44세 중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만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약물 사용 후 수술 5.5% 포함)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 평균 경험 횟수는 1.03(±0.24)회였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1.43(±0.74)회였다.

만 15~44세의 약물 사용 시기는 평균 6.13주, 수술 시기는 평균 6.80주였다. 앞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약물 사용 시기는 평균 5.9주, 수술 시기는 평균 6.4주였다. 만 15~44세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경험 횟수는 1.04 (±0.27)회였다.

이번 조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지난 2018년 조사 이후 3년 만에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조사(2011년·2018년 15~44세 여성)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주제의 민감성·특수성 및 코로나19 상황, 이전 조사와의 집단 유사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고, 신뢰도는 표본오차 ±1.1%p, 95% 신뢰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