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04.15 17:15:2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고, 전날(14일) 손실보상을 제안한지 1년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초선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주장한 여당 초선의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각 원내지도부, 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한 3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둘째,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속히 큰 틀의 합의를 이루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어서 민생의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해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 본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초선들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이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4월 임시회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