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재정안정이라는 연금개혁 목표 달성 우려"
by송승현 기자
2024.04.24 17:09:13
보건복지부, 연금전문가들과 간담회 가져
시민대표단 선택한 소득보장론에 우려의 목소리
"소득대체율 40% 달성하려면 보험료율 19.8% 돼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지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차관은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운을 뗐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차관은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최근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비롯해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개혁의 방향성으로 ‘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