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눈먼 돈 아닌 똑똑한 사회복지 `사회성과연계채권`

by김민화 기자
2019.03.20 13:12:14

[시사경제용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워킹맘들의 육아 고민을 해결해 경력단절을 막는 일, 흔한 사회복지정책일까요?

특이하게도 민간이 투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대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으로 기록된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 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발주하고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해 2년간의 사업기간을 마치고 사업 평가를 진행중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로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부·지자체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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