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안심전환대출, 월 18만4000원 이자 경감"[2022 국감]

by이연호 기자
2022.10.06 14:49: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월 18만4000원 정도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가구당 실질적인 대출 규모가 1억원 내외인 점을 토대로 이 같이 추산했다.

유 의원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가구당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까지로 돼 있지만,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참고해 보면 가구당 실질적인 대출 규모는 1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금리를 6%로 가정, 보금자리론 대비 45bp(0.45%포인트) 인하 시 대략 3.8%정도의 금리가 산출되고, 1억원 기준으로 월별 18만4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 추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만40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요란한 시작에 비하면 용두사미 느낌”이라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만 해당이 되도록 설계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며,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보유자로 제한한 것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보다 인하된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방법임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전국 단위 4억원 이하 주택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인구 비중 대비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12일 간 접수를 한 결과 2만5954건이 신청되며 기대에 못 미쳤다. 누적 신청 금액 기준 2조3629억원으로 정부가 준비한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기가 시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해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