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진 소득격차…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by조진영 기자
2019.02.21 12:13:32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홍 부총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저소득층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이고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이라고 발표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참석자들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줄고 분배가 악화한 이유로 구조적 요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해 4분기 70대 이상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42.0%로 1년 전에 비해 5.0%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고용부진과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석자들은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