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6.03 17:49:58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
"20만개 거래관계, 정부 규율에 한계..법 자율준수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000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와 20만 개의 가맹점주 간의 무수히 많은 거래관계를 정부의 감시와 규제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맹본부들의 자정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재찬 위원장은 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8개 가맹본부(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리아,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KGC인삼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에도 120개의 가맹점이 신설되고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도 영업사원의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자정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2014년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아직까지 도입초기라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고 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힘겨루기 등이 있어서인지 협약체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상대방의 희생으로 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제로섬 게임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맹본부 대표들이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