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서비스 혁신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by박종오 기자
2019.07.09 14:11: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 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앞세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회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모범 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기념해 열렸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이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KB국민은행 등 기업이 신청한 37건을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 및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 금융 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