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by박경훈 기자
2023.01.26 14:58:14

LH, 칸타빌 수유팰리스 19~24㎡ 총 79.4억 매입
김병기 "15% 할인 단지 최초 분양가와 같은 금액 매입"
LH "할인 대상 아냐, 분양가보다 12% 낮은 금액 매입"
미분양에도 분양가 그대로 가격 산정 문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LH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원대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 가구는 36가구, 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은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전용 24㎡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95.9%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고가매입 논란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고가매입의 원인으로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지목했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는 ‘인근 거래사례’라고 하면서도,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그대로 시세자료로 보고 가격을 산정했다.

김 의원은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김병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