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휴정기 마무리…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속도

by남궁민관 기자
2020.08.07 16:20: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주 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다음 주 10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여름 휴정기 동안 불가피하게 휴식 아닌 휴식을 보낸 만큼 여름 휴정기 이후 빡빡한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 오던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10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이번 여름 휴정기 중 모두 심리가 중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곧장 숨가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지난달 3일 공판 이후 5주 만인 오는 14일 재개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당시 특별감찰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감찰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번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감찰 무마 전후 유 전 부시장의 처벌·인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역시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예정됐고, 전날인 13일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도 열린다.

여름 휴정기 중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진 주요 사건도 있다. 지난 5일 구속기소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돼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휴식에 돌입한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보다 한 주 더 긴 오는 14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