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새누리 '기선제압'…각종 서민지원 보따리 푼다(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12.29 15:15:26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홍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9%(매월 3435원) 내리기로 했다. 또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지원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권이 분열 양상인 가운데 표심(票心)을 자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가장 최근인 지난 4·29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승리를 거머쥔 적이 있다.

29일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9% 내려간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현재 17.2356원/MJ(가스사용열량 단위)에서 1.5490원/MJ 내린 15.6866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5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보다 매월 3435원 절감된 3만7939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인하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 인하분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정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은 정부 측에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면서 “정부 측은 향후에도 유가 하락 요인 등이 즉각 에너지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현장 공무원의 위험수당도 더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갑 을, 2등급으로 된 위험수당 체계는 지난 1980년도에 마련돼 현장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검토에 나섰다.

개선안을 보면 등급 구분은 갑 을, 2등급에서 갑 을 병, 3등급으로 개편된다. 을에 속했던 전투경찰대, 수사교통 외근자, 파출소 근무자 등 7만4000여명과 경찰, 이륜차 이용 집배원 등 1만1000명이 갑으로 전환된다.

등급별 지급액은 갑의 경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을에서 갑으로 전환되는 8만5000여명의 위험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되는 것이다. 또 을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병은 4만원을 지급 받는다.

주거대책 방안도 이날 나왔다. 새누리당은 당 저출산대책 특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낳은 가구에는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한 당정협의에서다.

특위위원인 홍일표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준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대도시 중심 신혼부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다고 해도 지방 구석구석에 행복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역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