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3.09.13 16:51:42
[금소법 시행 2년 점검] 인슈어테크 혁신 멈춰
2년 만에 보험비교·추천 규제샌드박스 지정했지만
각종 제한에 시작도 전에 ‘무쓸모’ 회의론
해외에선 年 20조원씩 투자금 몰리는 ‘유망분야’
“소비자 편익에 초점 맞춰 정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멈춰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에 IT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편의를 편익을 높인 서비스다. ‘보험 비교·추천’이 대표적인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에 제동을 건 금소법 시행 이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규제 특례를 통해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나, 각종 제한이 추가돼 벌써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연동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놓고 핀테크와 보험업권이 대립 중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는 보험사에서 상품 정보를 받아, 이용자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특약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사별로 정보 제공 항목을 달리한 ‘개별 데이터 연동 규격(API)’을 도입자는 게 핀테크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 업계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개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을 통일한 표준 API 방식을 고수하는 중이다.
핀테크 업계가 보험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표준 API 방식을 도입하되, 사업체 간 개별 API 연동을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보험협회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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