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대경제장관회의 소집…車업계 "반도체 대책 마련 필요"

by손의연 기자
2021.04.15 16:54:3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반도체와 전기체,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내 완성차 업계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또한 생산량을 감축해 자금조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됐고 차량용 반도체와 희토류 등 공급 쇼크로 인해 공급망 문제가 부상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2월 생산과 내수, 수출에서 두자릿 수 성장을 이루는 트리플 실적을 달성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시장 회복에 제약을 받게 됐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부품업계의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 확대, 관세 등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 재발을 최소화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유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와 노후차 교체지원 재시행, 온라인 판매의 점진적 확산 방안 등이다.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통한 임금부담 최소화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으로 단기적 비용 축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전환 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R&D투자와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전기동력차 관련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전기동력차 전환 특별 R&D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력구조조정 지원책을 마련해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다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반도체 종합정책으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학사, 석·박사, 실무인력 등 총 48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내년까지 배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고급인력 양성 △채용까지 연계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상반기 안으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도 발표한다. 연말에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내놓을 계획이다.